민·형사 문제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의 골칫거리는 조속한 재판 진행이다. 사법부에 주어진 오래된 숙제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기간이 계속 길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으로 표출된다.

민·형사뿐 아니라 행정재판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재판기간이 모두 늘어났다. 1심 재판부터 상고심(대법원) 선고까지 민사는 2017년 평균 17.1개월에서 2020년 상반기(1~6월) 19.7개월로 늘어났다. 형사재판은 11개월에서 13.2개월로, 행정재판은 17.5개월에서 20.2개월로 늘었다.

이러한 자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한 것이다. 법원 심급별 재판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각급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1심은 2017년 평균 4.8개월이었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5.6개월이 걸렸다. 3심의 경우 3.8개월에서 6.8개월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속 여부가 달려 있는 소송관계자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사공판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는 3.9개월에 그쳤던 형사 1심 재판기간이 2017년 4.2개월로, 올해는 5.1개월까지 늘어났다. 2심은 2017년 4.2개월에서 올해 5.2개월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매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법원의 입장이 궁핍해진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충실한 재판’에 따른 여파라고 주장하지만, 민원인들은 판사들이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늑장 재판’으로 피해만 키운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충실한 재판’을 강조한 것도 한몫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에 쏟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다 귀 기울이는 것만이 충실한 재판은 아니라는 법원 내부 의견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