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처방이 원인 -감독당국에도 책임 물어야
금융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에 놀란 고객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각 금융회사 지점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루종일 북새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해당금융사 사장은 모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했다.
지난 19일 오후 기준 KB국민카드에서 확인한 고객 정보 유출 건수는 4320만건, NH농협은 2165만건, 롯데카드는 2689만건로 집계되고 있다.
고객들은 믿고 맡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참여할 것이라는 태세여서 수습여하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이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상초유의 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 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번 사태를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 질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사태의 파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와 별도로 검찰의 기능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발생지역의 검찰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감독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의한 결과로 사태수습과 함께 감독당국의 무거운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수립보다 해당기관의 주의경고와 형식적인 과태료 부과로 끝낸탓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에서 정보유출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