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 사각지대해소 무산- 서울집중 심화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연수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사법연수생 786명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축사를 듣고 식장을 나섰지만 그들의 얼굴은 밝지 못하다. 이들의 취업전선이 과거와 다른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료생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179명을 제외한 나머지 607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284명(46.7%)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6.8%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연수생 중에는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람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연구원과 검사에 각각 46명, 40명이 지원했다. 공공기관에 32명, 일반기업에 24명이 취업했다.
수료일 기준으로 연수생의 취업률이 50%를 밑돈 것은 지난 2012년 41기 이후 3년째다.
변호사 업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개업변호사의 서울집중현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가 2012년의 9124명에서 15% 늘어난 1만47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신설 법무법인도 전국의 731곳가운데 64,8%에 해당하는 474곳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서울집중을 막고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북 부산 충남 충북 전북 전남대 등 지역 거점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안배하여 일명 지방변호사 양성을 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무변촌(변호사 없는 마을) 마을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 규모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변호사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다가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대처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축사를 했지만 현 추세라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드릴까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