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를 집행하기로 했다. 엄격한 공권력 집행으로 경찰의 권위를 바로 잡겠다는 결의다.
이 같은 방침은 경찰 업무방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음주·소란 발생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5건에서 같은해 하반기 739건으로 87.1% 증가했으며 순찰차량 파손·방화 건수는 137건에서 223건으로 62.8% 늘어났다. 시위중에 경찰이 얻어 터지는 등 경찰의 위상이 한없이 떨어지는 모습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했었다.
경찰은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박 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측에게 보내 군대·경찰·소방인력 등 100여명이 동원돼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는 등 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함께 시행하면서 공권력 확립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주인집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으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보상금을 현금·일시 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