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난 4월16일 이후 구조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실종된 승객으로 남아있는 상당수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져 이렇게 되면 단일 해양 사고로 우리나라 최악의 해상참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희생된 292명 보다 많게된다. 특히 승객들 가운데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00여명이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고현장에 나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최후에 한 사람까지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현장을 독려했으나 현장으로부터의 소식은 절망적이다.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비롯한 본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어느곳 할 것 없이 원칙을 무시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내부 혼란이 조기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인명 구조를 위해 군과 해경의 함정이 수십 척 출동했지만 구조의 적기를 놓져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게 했다.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해안에서 발생한 120건의 해양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64건, 정비 불량 51건, 화기 취급 부주의 2건, 관리 소홀 1건, 연료 고갈 1건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99%다.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는 단 1건이다. 여수해경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등 인적과실이 88%였다. 안전 불감증은 해양사고의 주범인 셈이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1266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해상 물동량 증가와 해양레저 활성화로 해양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활한 선박 교통을 위한 항로 준설과 해상교통관제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해상재난대책의 총체적·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도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범주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5개 해양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것은 5건 뿐 나머지는 책상에서 낮잠을 재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