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의 강화
본지 주최 준법강의와 글짓기 대회 행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3.9%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의 표시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생들이 신고를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학교 폭력의 근절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또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한 학교폭력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피해 학생으로서는 무엇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벌 수위 등과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당사자격인 부모나 제3자격인 학교 관계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학교측 입장에서 대외 공신력을 고려하여 소극적 해결의 방향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범하는 것이며 학교폭력근절이 뒷걸음질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이후 가해 학생을 피해 다니거나 심지어 전학하고 싶어하는 등 학교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신고에 의한 처벌도 한 방법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인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법률선진신문사에서는 창간이래 매 호마다 1개 지면을 할애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기사를 폭 넓게 취급하고 본사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생기자단들로 하여금 현지 상황을 취재 보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 행사 계획으로 오는 7월2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이정규 검사와 송귀채 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을 초청 학교폭력예방 및 준법강의를, 8월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 학생기자단 글짓기 대회(주제:4대악 근절)를 펼친다. 이 날 글짓기 대회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국회의사당 견학행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