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7년까지 의정부와 창원 두 곳에 각각 100여 명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소년원을 신설키로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의료·재활기관으로 탈바꿈시켜 14~18세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성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자폐증’ 등 정신과 증상과 약물중독 같은 의료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 전담 소년원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 집단난동 사태로 이어진 영남지역 소년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에 남자소년원을 다시 설치해 부산·대구지역 수용인원을 조절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전국 11개 소년시설에서 수감자 10~15명을 한 방에 집단 거주 하는 생활실 구조를 2017년까지 4인실 이하 침대 기숙사형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추진은 지난해 8월 대구소년원의 생활실을 리모델링한 결과 정원이 대폭 줄어 과밀이 해소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신설 이외에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한 달간 임시로 머무는 위탁소년 수용시설인 심사원도 전국 4곳에 다시 열기로 했다. 2017년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을 시작으로 대구·광주·대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소년시설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원생 수도 현재 5.1명에서 2.7명으로 낮아져 그만큼 효율적인 심사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대 초범이 전과 20범을 포함한 15명의 범죄자와 한 방에서 집단 수용되면 그 곳에서 교화는 커녕 범죄를 오히려 배워 나온다는 평가가 있었다. 

소년범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소년의 재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줄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의 소년원의 증설대책을 비롯한 부수대책은 오히려 때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이제 문제는 예산의 적기 조달이다. 내년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