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 중 23.9%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된 것이다. 또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9세 이상 일반인 1천 명, 중고생 1천 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1월을 제외하고 매달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 는 응답은 23.9%로, 작년 하반기의 28.5%에 비해 하락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터진 4월과 그다음 달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답은 각각 18.5%와 16.0%로 하락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각각 47.7%와 54.0%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안전 체감도가 악화한 것과 달리 4대악 중 성폭력과 학교폭력 분야에서 불안한 정도가 각각 4.0%포인트(49.0%→45.0%)와 5.6%포인트(60.5%→54.9%) 하락해 안전 체감도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것이라고 한다. 너무나 미지근한 대응이다.
국민안전체감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실직이나 폐업, 또는 구직 실패 등 직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에 대한 불신 팽배 등으로 지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 내수경기의 침체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가운데 사회불안을 자극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치권에서의 책임이 크다. 특히 야권의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정부가 내놓은 내수진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의 비정상화를 바로잡지 않는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