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회가 돼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임기 5년 가운데 2년을 끝내고 집권 3년차에 들어갔다. 그간의 치적을 따지자면 외교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민생경제분야는 결코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지난 2년에 대해서는 “(도약의) 골조를 세운 기간”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부동산 3법이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30여 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아직 11개가 야당 반대로 계류 중인 상황을 들어 조기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난해 여야 대치로 5개월 동안 법안 1개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경제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법안 중에 5개를 찍어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문재인 대표 출범 후 유능한 경제 정당을 내걸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배치된다. 경제 정당을 표방하는 스로건에 맞게 경제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 때 정치싸움 그만하고 먹고살게 해 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두 달여 남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경제를 외면한 정당으로 낙인찍히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