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통폐합에 성역 없어야
정부는 최근 1년간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109개 행정기관위원회가 올해 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재 537개에서 442개로 95개가 줄어든다. 행정기관위원회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4년 만에 100개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행정기관위원회이 설치될 때 특정인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드는 위인설관식 기구로 예산만 축내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뒤늦게 손을 보는 셈이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교육부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개는 폐지된다.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개는 통합,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개는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행정기관위원회 개혁에서도 성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부실관리로 6000억원을 낭비했다고 발표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가 유명무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방위사업청 소관 위원회 정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기재부 등이 정비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해 “2회 미만의 개최 실적이 있더라도 회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외했다”며 “109개 위원회 정비를 통해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내에 정리하기로 한만큼 다시 꼼꼼히 챙길 시간이 있으니 다시 한번 대상을 점검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