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에 끼워넣기 예산 배제하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과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3%대 경제성장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충격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하다. 소비와 서비스업의 위축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같은 시기에 대한상의가 발표한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에서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비상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메르스 충격파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관광·여행·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추경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각 부처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정도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싫은 소리가 오갔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집행해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에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5조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지만 경기 회복 효과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세입 전망을 높여 잡아 세수 부족만 키웠다. 작년에 약 11조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경제 활력방향으로 쓰지않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민원에 쓰는 짜깁기 예산을 한다면 경기부양의 목적과는 다른 국가 재정 건전성만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올해도 이미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액을 추경에서 상당액을 매우는 데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