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의 인천공항 밀입국과 베트남인의 자동 심사대의 불법 통과 사건을 계기로 인천공항의 보안 무방비사건이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로 연결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2011년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2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공항의 보안강화와 함께 외국인 불법 체류 대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인인데 이들은 기업체의 불법 고용과 취업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영세업체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자국에서보다 큰돈을 벌수 있다.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것도 문제다. 세상을 떠들섟하게 했던 작지난해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아내와 동거녀 등을 살해하고 유기한 김하일과 박춘풍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정부가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150여 명으로 불법 체류자가 21만 명이 넘는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명당 1,4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불법 체류자 수가 우리의 5분의 1수준인 일본은 직원 1명당 7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법무부는 잇따른 밀입국을 계기로 자동 심사대 주변에 고정으로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항 보안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160대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인천 공항의 단속원 증원은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증원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부의 대책 제시가 시습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