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 제도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사외이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KBS와 재벌닷컴이 올해 10대 그룹 상장사가 공시한 주총안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또는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35명 중 '권력기관'출신인 인사가 60명으로 전체 사외 이사의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전관예우 변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차관 출신 등 고위관료 출신이 28명이었고, 판사·검사 출신이 각각 16명, 국세청 출신 7명, 금감원 출신 6명, 공정위 출신 3명이었다.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 장관도 이름이 올라있다
올해 10대 그룹의 신규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2곳 이상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인사는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은 전직 퇴임이전에 대기업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이 때문에 사외이사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기업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KBS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직 경제 사령탑의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 찬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의 찬성률을 기록해 사실상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임된 사외이사 제도가 힘 있는 사외이사를 통한 로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너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