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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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 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이다. 헌재가 휴일도 반납한 채 사건을 검토하고 휴일에도 나와 전체 재판관회의를 여는 등 심판 절…
날짜 : 2016-12-20
경찰청이 12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0일간 ‘밤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생활안전)’을 추진하고,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수사)’와 ‘연말연시 국제범죄수사대(국수대) 특별치안활동(외사)’을 …
날짜 : 2016-12-20
검찰의 최 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이후 정국수습 일환으로 야권에서는 탄핵과 함께 총리추천 방법과 시기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두 야당은 21일…
날짜 : 2016-12-01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 순실 게이트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와 엄정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검…
날짜 : 2016-12-01
  지난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접대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당초의…
날짜 : 2016-11-02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예산심의마져 파행을 겪고 있다. 3백86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이 한 달여밖에 남지…
날짜 : 2016-11-02
지난 26일부터 20일 일정으로 시작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비롯된다. 안보·경제 등 당장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그만큼 국회가 해야 …
날짜 : 2016-10-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 등 약 4백만명에 적용대상 기관이 무려 4만919개에 이른다.  …
날짜 : 2016-10-10
현대중공업 노조가 낸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놓고 적정성여부를 놓고 말이 많다. 그 내용이 황당하기 때문이다. 호봉 승급을 포함한 기본급 6.3% 인상, 성과급 250% 고정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
날짜 : 2016-04-20
공직비리는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범죄에 해당되며 공직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때문에 정부는 공직비리 추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책을 동원해왔으며 최근엔 공…
날짜 : 2016-03-23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 제도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사외이사가 하는 일이다 &nbs…
날짜 : 2016-03-23
중국인 부부의 인천공항 밀입국과 베트남인의 자동 심사대의 불법 통과 사건을 계기로 인천공항의 보안 무방비사건이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로 연결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
날짜 : 2016-02-04
김수남 검찰총장체제가 들어선 후 첫 전국단위 검사장급 회의가 1일 서초동 대검찰청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검찰청은 이 날 회의가 부정부패 척결과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
날짜 : 2016-02-04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급상납 갑질 논란이 또다시 국회내에서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달아오르고 있다.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
날짜 : 2016-01-12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공개변론을 권한쟁의 심판 사건 접수 1년 만인 이 달 말 열기로 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16년 4월13일 이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날짜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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