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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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변호사 시장질서를 우려한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선전하는 가짜 변호사 광고가 크게 늘고 있는 등 시장이 매우 어지럽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날짜 : 2015-06-01
영장심사 때 피해자 출석제 적극 활용하라 최근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때 범죄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날짜 : 2015-06-01
구치소 내 피의자 잇딴 자살 대책 세워라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의자들이 수감기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피의당사자 책임과 함께 구치소 당국의 관리 부실이라는 책임문…
날짜 : 2015-05-21
5월 가정의 달과 패륜범죄 증가 어린이 날(5일)과 어버이 날(8일)이 같은 달에 있다고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버이 날인 지난 8일에도 들려온 소식은 부모를 잘 모신다는 훈훈한 소…
날짜 : 2015-05-21
‘법의날’ 기념식의 뜻을 비웃는 법정소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법 준수의 중요성을 공…
날짜 : 2015-04-30
선거비 보전금 미납 그대로 방치할 건가 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
날짜 : 2015-04-30
통고(通告)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19세 미성년자를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소년부에 소년보…
날짜 : 2015-04-17
행정기관위원회 통폐합에 성역 없어야 정부는 최근 1년간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109개 행정기관위원회가 올해 안에 통·폐합하기로 했…
날짜 : 2015-04-17
청년 취업난과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  명문대를 나온 청년들도 취업을 못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45…
날짜 : 2015-04-01
변협의 강경한 대응과 형평성 논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그치기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상임위원회를 얼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
날짜 : 2015-04-01
김영란이 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에 …
날짜 : 2015-03-13
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의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중 이들 나라들과 총 4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조원…
날짜 : 2015-03-13
외국인 성범죄자 대책 보완 시급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성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성범죄자 재범 예방 프로그램이 사실상 …
날짜 : 2015-03-02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회가 돼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임기 5년 가운데 2년을 끝내고 집권 3년차에 들어갔다. 그간의 치적을 따지자면 외교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날짜 : 2015-03-02
대법원의 법원감사위원회와 비위법관 대법원이 최근 비위 법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자료에 따…
날짜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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