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 순실 게이트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와 엄정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은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탈감 속에 분노와 함께 자괴감 마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소장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수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법률상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파헤친 범죄 혐의 공모 관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의 특별수사본부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 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변론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또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의 조사 불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조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며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강행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발표대로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로 데려다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있다. 결국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혼란상태가 장기간 지속될것이라는 우려가 팽배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 관련 인물들의 공소장 혐의 내용은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주를 이루는 데 제삼자 뇌물죄 관련 혐의는 빠져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이 논란이다. 재단의 구체적인 설립 과정과 돈의 성격을 보다 명쾌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검찰이 새로 파헤쳐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