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환경과 안정을 이유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증가하여 환경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국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른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한 돈은 무려 4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1060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97만t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작년 하반기에 67.7%까지 하락한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 58.8%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엔 52.9%를 기록했다. 2016년 1373일이었던 원전 정비 일수는 지난해 2397일로 급증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작년 26.8%로 떨어졌다. 올 1~5월엔 20.8%를 기록했다. 이 공백을 석탄이 메운 셈이다.

이러한 통계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밸런스 2017(World Energy Balances 2017)'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감축해 2016년 28%까지 낮췄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석탄화력 발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세 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원전 늘리고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발간한 '2018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보다 2GW 늘어난 392GW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전년보다 29TWh(1.2%) 증가한 2506TWh로 집계됐다.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 라던 정부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자료는 원전은 여전히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