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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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책이 보다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처방이 되어…
날짜 : 2014-04-15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
날짜 : 2014-03-31
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날짜 : 2014-03-31
제 2차 계획 대화로 원만 타결 이뤄야  지난 10일 의사들 집단휴진은 참여율이 21%로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 진료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분화된 의료기관의 구조로 인…
날짜 : 2014-03-17
구속력 갖는 방향으로 알맹이 담도록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판·검사, 변호사 …
날짜 : 2014-03-17
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에 타당성 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 …
날짜 : 2014-03-17
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
날짜 : 2014-03-17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발생률 줄어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한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
날짜 : 2014-02-17
신상필벌 강화- 퇴출 등 자정결의 장으로 대검찰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결의에 나섰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춘 자체정화 작업은 그…
날짜 : 2014-02-17
무변촌 사각지대해소 무산- 서울집중 심화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연수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사법연수생 786명…
날짜 : 2014-02-03
미온적 처방이 원인 -감독당국에도 책임 물어야 금융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에 놀란 고객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각 금융회사 지…
날짜 : 2014-02-03
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
날짜 : 2014-01-14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사회봉사 참여확대 계기로 국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선진신문사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최로 출범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에 각계…
날짜 : 2014-01-14
구체적인 명시 기준 통고 받고도 무시 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시절 월 4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업…
날짜 : 2013-12-31
안정적이고 대대적인 사정 위한 포석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끌어 갈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 보다 늦게 취임 17일만인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면면을 보면 …
날짜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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