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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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에 타당성 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 …
날짜 : 2014-03-17
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
날짜 : 2014-03-17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발생률 줄어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한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
날짜 : 2014-02-17
신상필벌 강화- 퇴출 등 자정결의 장으로 대검찰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결의에 나섰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춘 자체정화 작업은 그…
날짜 : 2014-02-17
무변촌 사각지대해소 무산- 서울집중 심화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연수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사법연수생 786명…
날짜 : 2014-02-03
미온적 처방이 원인 -감독당국에도 책임 물어야 금융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에 놀란 고객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각 금융회사 지…
날짜 : 2014-02-03
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
날짜 : 2014-01-14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사회봉사 참여확대 계기로 국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선진신문사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최로 출범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에 각계…
날짜 : 2014-01-14
구체적인 명시 기준 통고 받고도 무시 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시절 월 4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업…
날짜 : 2013-12-31
안정적이고 대대적인 사정 위한 포석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끌어 갈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 보다 늦게 취임 17일만인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면면을 보면 …
날짜 : 2013-12-31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에 일침 ‘얕은 정의감-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경계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 반응이 주목…
날짜 : 2013-12-30
조직안정 신뢰회복 검찰개혁 등에 주력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 10월 27일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7일 만이며 채동욱 전 총장이 9월 13일 사퇴의사를 밝힌지 80일 만에…
날짜 : 2013-12-30
지문 재검색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 장기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강력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을 가중 시키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
날짜 : 2013-12-05
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인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날짜 : 2013-12-05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대된다 검찰청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
날짜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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