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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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 연장으로 새 돌파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협정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되살아났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협정 종료를 연기하는 사실상의 조건부 연장 조치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한-, 한미 간 갈등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이란 굴곡을 넘어왔다.

 

지소미아 존폐 문제를 놓고 연이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청와대는 언제든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취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었다.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 역시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관련 조치를 부활시킨다는 조건부 유예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발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파장을 감안해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선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협정 종료 시한을 발표한 22일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의 양보만을 고집하며 팽팽히 맞섰던 양측은 다양한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공개적인 압력, 그리고 막판 중재가 크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경우 한미관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일본은 지소미아에서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득을 크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 문제가 큰 고비를 넘기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협상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도 적극 모색하는 기회를 엿보인다.

지소미아 문제의 봉합은 균열 조짐까지 보였던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11-29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