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용하 홍보대사

‘국립교정교화전문병원’ 설립 간곡히 요청

우리나라 법무부 산하에 총53개의 교정시설이 있다. 교정본부와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 산하16개기관, 대구지방교정청산하 18개 기관과 대전지방교정청 10개기관, 광주지방교정청은 9개기관이 있다. 53개의 교정기관 수용시설에는 8만여명의 수용자(미결수/기결수 포함)가 있다.

부산지역의 수용교정 시설만 해도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등이

있고 출소 후 연고 없는 출소자를 위해 2년여 동안 자립과 취업이 될 때까지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가 있으며 검찰청의 형 집행과 함께 처분하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명령등과 성폭력사범의 전자발찌 착용 등을 관리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가 있다.

교정시설 수용시설엔 수용자들이 몸이 아프고 위급할 때 재빨리 갈 수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 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교정시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자전문 교정종합의료원 시설이 하루 빨리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상적 생활을 누리다가 갑자기 구속되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사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아 불면증과 우울증, 폐쇄공포증, 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수용자의 50%가 스트레스와 수용자와 마찰등의 변화로 정확한 진료와 입원을 필요하지만 수용자가 갈 곳이 없다.

또한 갑작스런 응급 수용환자가 발생하면 민간외래 종합병원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수용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계호관리상 문제도 있고 밖에서의 병원출입은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리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국립경찰병원이 있고,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각사단별 국군통합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소방재난 안전청은 2024년도 개원예정인 충북 음성군 맹동면(소재)에 소방재난 종합병원 형태로 건립하게 된다.

소방청은 지난2020년 4월1일부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와 업무에 많은 새로운 개선책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관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국내최초로 건립되는 국립소방 병원은 여기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최고의 우수의료기관인(서울대학교 병원)이 소방전문병원 건립에서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천명의 교도관과 약8만 여명의 수용자가 우리나라 법무부 몸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교정전문종합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

오랜 숙원 사업인 교정전문종합병원 건립으로 국내 교정직 전체공무원과 수용시설인 각 기관에 수용되어있는 전수용자가 많은 의료혜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약15년을 수형기간을 마치고도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하게 된다. 범죄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인격체를 새로운 사람으로 교화시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성심리치유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교정심리전문종합병원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관계기관에 다시한번 고민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 전국교정시설의 많은 환자 수용자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정부와 법무부와 관련부처 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수용자들에게도 인권과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수용자 전문의료기관이 하루빨리 설립되어 수용자들이 밤낮없이 24시간 교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또한 수용자 가족들이 정부와 법무부 교정기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행복한 사회복지의 완성된 제도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국교정 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현재 정부와 온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복지처우와 보편적 복지 향상과 더 좋고 많은 복지향상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공보담당, 홍보대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