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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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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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9월 2일(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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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사법 프로그램 통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기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월)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ʍ…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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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628명 인사
법무부가 27일 오후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차장·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까지 모두 630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오는 9월 3일 자이다.3차…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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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28일(금)자로 이상갑(’67년생, 사연 28기) 변호사를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
신임 이상갑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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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고위공무원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백종동 △부천지청 사무국장 권영갑
◇검찰수사서기관 △법무부 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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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은 8월 19일(수)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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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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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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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함께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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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67년 만의 새로운 방식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법무부가 5일부터 기존의 보석(조건부 석방) 제도를 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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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년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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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수원법사랑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17명 훈·포장
고기영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신정택 전국연합회장, 류봉식 고문 참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법사랑위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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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2020. 7. 23. 1차 회의를 시…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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