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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1년 성과 발표

톱티어 비자 확대·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이민자 권익보호 체계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관광 활성화, 이민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전방위적 정책 혁신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 첨단인재 유치 문 넓혀…'톱티어 비자'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대

법무부는 반도체·AI·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게만 주어지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이 비자는 최우수 인재와 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3년 후 영주(F-5) 신청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정착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전세보증 한도 내국인 수준 확대(2억→5억 원) 등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 체류 톱티어 비자 인재는 24명으로, 2030년까지 350명 유치가 목표다.

아울러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에게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총 32개)한 'K-STAR 비자트랙'을 작년 9월 신설해, 과학기술 외국 인재 유치 규모를 연간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맞춤 비자 신설

올해 2월에는 국내 16개 전문대학 특성화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3월'K-CORE(E-7-M)' 비자를 신설했다.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방 자동차·섬유·건설기계 업체에 연간 최대 800명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인구감소지역(89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도 올해 5월 도입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가 올해 109,1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21년(7,340명) 대비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의료관광도 확대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 시행(2025년 9월~2026년 6월)한 결과, 올해 4월까지 71,308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한했다. 5월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도 올해 말까지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작년 9월 39개에서 90개로 대폭 늘렸고, 올해 1~4월 의료관광객이 3,2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일반 관광객보다 1.6배 이상 지출하는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하반기 지역 가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 이민자 권익보호 공식 기구화…동포 체류자격 통합도 시행

올해 3월 출범한 '이민자 권익보호 TF'가 6월 1일부로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됐다.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는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해 인권침해 신고 창구를 상설화했으며, 4월 말까지 49건을 접수해 29건에 대해 합법 체류 허용 등 구제 조치가 이뤄졌다. 에어건 피해 외국인과 공군 전투기 추락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자격(G-1)을 부여한 사례도 나왔다.

올해 2월에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H-2에서 F-4로 통합했다. 시행 3개월간36,000명 이상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으며, 동포체류지원센터도 기존 23개에서 37개로 확대됐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자발적 출국 유도 정책을 통해 2023년 43만 명에서 올해 4월 약 34만 명으로 9만 명 줄었다.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전환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 환경의 급변에 대응해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체류 외국인 국내 이동 통계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도 개발해 올해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받아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