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3일 밝혔다.
&nb…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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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오전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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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 정부포상 등 시상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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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30일 15시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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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승진
▲ 법무부 정책기획관 최정석
◇ 부이사관 승진
▲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 서기관 전보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심경보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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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등 20개 직종 71명 입상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71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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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보호’ 법무부가 앞장서겠다
최근 잔인한 방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bs…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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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이바지…훈·포장 12명 시상
추미애 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 하겠다” 다짐
법무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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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및 인권옹호 위한 한-EU 협력방안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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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인권수사 원년 선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형사소송의 대명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국민의 바램이다.
최근 「인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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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시행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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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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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리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A…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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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법무부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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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무부가 서민생활 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법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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