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수)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했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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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
신임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양…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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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9일자 하반기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오광운 대구교도소, 민낙기 광주교도소, 최규철 인천구치소장이 승진됐다.
이외에도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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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3일 (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월 2일(월)자로 시행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이다.
&n…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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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범계 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수형자 직업훈련 내실화 강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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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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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모란장 백남홍 성남 회장, 국민훈장동백장 김지만 천안 부회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정택) 후원으로 2021년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분…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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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금)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금)자로 제청·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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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의 범죄'에서 '과실 범죄' 피해까지 지급 범위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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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탈출 다링”주제로 비대면…6월7일~7월2일까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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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오후 4시 검찰 고위급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의 마지막 고위급 검찰 인사이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첫인사이다.
법무부는 주요 수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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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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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래; 박범계 법무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 교정현장에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지난 5월27일, 서울신문사,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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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24일 입법예고했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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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의 협업 통해 운전면허 결격 정보 실시간 연계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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