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2-08
|
법원이 청와대에서 200ｍ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25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대학생시국회의)가 ‘경찰의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1-26
|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별도 특검법안을 통과키로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1-15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필요성, 집행 가능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0-27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군납로비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한모씨(59)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0-24
|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이 비록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0-24
|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13억여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0-17
|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0-06
|
법원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0-04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예상됐던 경영 공백을 피할 … 기자 : 김경준 날짜 : 2016-09-29
|
준법지원자문위원회 발족 및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도
11월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계획
30여년 간의 범죄자 관리 노하우 주민친화사업에 접목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9-27
|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 일사천리로 달려왔던 특수단도 이번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9-24
|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폴크스바겐의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소송을…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9-19
|
이달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9-07
|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