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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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월 12일 오후3시 싱하이밍 신임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코로나 관련 양국의 상황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신종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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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김동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승만 대구교도소장 △유태오 부산구치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류기현 국방대학교 파견 △유병철 법무부 교정정책…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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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중국 동포밀집지역 안내·계도 활동 실시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소장 류인성)는 2월 6일 중국 동포밀집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신종 코…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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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 법무부 대변인실의 분실인 ‘의정관’을 마련,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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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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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위…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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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 장관, 서울소년원 방문 후속조치
인권 중심 교정‧교화정책 추진 방침…현장에 적용
법무부는 지난 설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 후속…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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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 기자 : 최규범 날짜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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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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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월 23일(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월)자로 단행했다.
1월 13일(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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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올해 5월 21일까지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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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 기자 : 최규범 날짜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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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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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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