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5월 21일까지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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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 기자 : 최규범 날짜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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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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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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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
◇부이사관(3급) 승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양봉환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윤웅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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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도입을 위한 …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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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수…새롭게 체제 정비
‘인권·민생·법치·공정·균형’ 특징으로 꼽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1월 8일 (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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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 기자 : 문귀례 날짜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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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nb…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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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교정실무에 활용가능한 정책안, 해외사례 발표를 통한 정책발전 방안 논의 -
법무부는 지난 12월 6일,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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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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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은 범죄피해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
법무부는 2019년 12월 1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 기자 : 유성보 날짜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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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불법 범죄수익 신고한 시민에게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현재 검찰, 경찰 등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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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구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법무부는 12월 19일(목) 11시15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정의당 여영국 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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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2월16일(월) 13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 기자 : 유성보 날짜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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