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법무부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소년비행예방정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죄예방정책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나 소년완,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전자감독 등 사회내 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 비행 관련 소년사법 제도를 운영해왔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도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층 효율적인 범죄예방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지난 4월 검사로 보임해 오던 국장 지위에 내부 전문가를 발탁한 것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추진됐다. 

법무부는 우선 ‘처벌·통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범죄예방정책을 ‘치료·교화’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정부인력운영방침에 따라 법제·복무 등의 지원인력은 전자감독과 소년비행예방 등 국민안전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로 재배치한다.

'묻지마 폭행'과 같은 동기 없는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약물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 전담 부서도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년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TF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갱생보호지원 분야 강화를 위해 보호정책과의 업무 범위를 재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위원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감소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