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8년 ‘성폭력사범’ 한정해 도입

10년간 성공적 운영되며 적용 대상 확대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6일 IoT·AI 결합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었지만 신형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와 위착 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쳤다. 두께는 3배 이상 두꺼워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태섭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보호관찰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0년간 전자감독대상자는 총 8,500여 명으로, 이 중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이전 14.1%에서 1/8 수준인 1.86%로 감소,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법무부는 ①올해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②더욱 작아진 차세대 전자발찌와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경보 발생)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여 선진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③지역공동체 사례관리시스템(서클 멘토링) 시행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한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세계 30여 국가에서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 중인 재택감독(Home Detention)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보호관찰학회(한영수 회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인섭 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