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2월 18일(수) 16:00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광주시,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화성시 이용범 주무관 등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영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새로이 위촉되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마을변호사의 주요 활동성과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도 개최된다.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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