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 실현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전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이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보아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