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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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29

  법무부는 1월 23일(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월)자로 단행했다.   1월 13일(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23

파주시는 올해 5월 21일까지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1-21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

기자 : 최규범       날짜 : 2020-01-21

관리비 투명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1-15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14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   ◇부이사관(3급) 승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양봉환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윤웅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10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도입을 위한 …

기자 : 이용춘       날짜 : 2020-01-10

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수…새롭게 체제 정비 ‘인권·민생·법치·공정·균형’ 특징으로 꼽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1월 8일 (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08

추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

기자 : 문귀례       날짜 : 2020-01-03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nb…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1-02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교정실무에 활용가능한 정책안, 해외사례 발표를 통한 정책발전 방안 논의 -   법무부는 지난 12월 6일,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1-02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9-12-30

해외에서 입은 범죄피해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   법무부는 2019년 12월 1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

기자 : 유성보       날짜 : 2019-12-27

범죄자의 불법 범죄수익 신고한 시민에게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현재 검찰, 경찰 등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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