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부패범죄·총선사범·아동학대 수사 강화
법무부가 올해 정책기조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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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6,600만 명, 체류외국인 190만 명
법무부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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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오는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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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보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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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해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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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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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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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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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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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 인권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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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스마일센터 개소…대한민국 7번 째
강원지역 범죄 피해자들에 심리치유·임시주거 서비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종합 심리치유시설 ‘스마일센터’가 문을…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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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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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다.
그 그동안 주취 ․ … 기자 : 김경준 날짜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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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초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 기자 : 편집국 날짜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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