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 아동 지원 시작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4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개설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천만원을 기탁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2010년부터 매달 급여 중 천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 왔고, 2015년부터는 이를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으로 전환했으며, 천사신탁 기금 중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을 한 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첫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이뤄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제도적 장치 내에서 지원이 어려웠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총 3명에게 향후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 또는 학자금으로 지원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이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참여로 메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강도·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