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하였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고 당부하였다.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을 반영하여,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