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교정공무원은 24시간 밀폐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수용자들의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문제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폭행 등 상시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 마약류,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

실제로 직무 수행 중 수용자에 의한 피습으로 교도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최근 5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은 매년 600∼800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고소‧고발, 진정 또한 최근 5년간 26,124건에 달해 직원들의 사기는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 폭행, 고소‧고발, 진정 현황 >

이처럼 신체적 위협과 극심한 감정노동이 동반되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정공무원은 정신건강 실태분석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5,053명 중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

금일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은 청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과밀수용 현장과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였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은 청주교도소 직원들이 시연한 난동진압 훈련 등 생생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