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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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
날짜 : 2016-03-15
□ 書記官 昇進 (3명)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 (법무부 의료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 (법무부 복지과) ○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nbs…
날짜 : 2016-03-11
대법원은 지난1일 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7.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
날짜 : 2016-03-08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임검사 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해 4월 임용…
날짜 : 2016-02-23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
날짜 : 2016-02-19
71년만에 여성 최초 보호직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 송화숙(57) 부이사관(3급)을 승진시켜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
날짜 : 2016-02-16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날짜 : 2016-02-11
법무부, 아동학대·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개최 이상호 범정국장 주재…56개 관찰과장 참석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
날짜 : 2016-02-04
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
날짜 : 2016-02-04
법무부는 오는 2월1일 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
날짜 : 2016-01-28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부패범죄·총선사범·아동학대 수사 강화   법무부가 올해 정책기조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조…
날짜 : 2016-01-26
출입국자 6,600만 명, 체류외국인 190만 명   법무부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
날짜 : 2016-01-22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오는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
날짜 : 2016-01-18
◇법무부 전보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날짜 : 2016-01-06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해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날짜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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