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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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의 급여 절사금액으로 설립된‘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수형자 가족에게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날짜 : 2016-05-03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
날짜 : 2016-04-25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 아동 지원 시작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되었으며, 첫 번…
날짜 : 2016-04-21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하였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제6기 법…
날짜 : 2016-04-12
□ 정부는 4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날짜 : 2016-04-05
2년여 동안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날짜 : 2016-03-29
법무부-KBL,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날짜 : 2016-03-25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
날짜 : 2016-03-22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
날짜 : 2016-03-15
□ 書記官 昇進 (3명)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 (법무부 의료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 (법무부 복지과) ○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nbs…
날짜 : 2016-03-11
대법원은 지난1일 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7.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
날짜 : 2016-03-08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임검사 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해 4월 임용…
날짜 : 2016-02-23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
날짜 : 2016-02-19
71년만에 여성 최초 보호직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 송화숙(57) 부이사관(3급)을 승진시켜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
날짜 : 2016-02-16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날짜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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