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5일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 받았다"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무너져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친분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주고 청탁을 통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며 이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1·수감중)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을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사이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브로커 이동찬씨(45·구속기소)와 함께 송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송씨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가 위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올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동찬씨와 홍 변호사 측 브로커 이민희씨(58)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검찰 수사관 등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55·16기)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17기) 등 현직 법조인들이 정 전 대표나 이민희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