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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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개최 이상호 범정국장 주재…56개 관찰과장 참석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
날짜 : 2016-02-04
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
날짜 : 2016-02-04
법무부는 오는 2월1일 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
날짜 : 2016-01-28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부패범죄·총선사범·아동학대 수사 강화   법무부가 올해 정책기조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조…
날짜 : 2016-01-26
출입국자 6,600만 명, 체류외국인 190만 명   법무부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
날짜 : 2016-01-22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오는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
날짜 : 2016-01-18
◇법무부 전보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날짜 : 2016-01-06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해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날짜 : 2016-01-04
패키지 해외여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날짜 : 2016-01-04
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
날짜 : 2015-12-30
▲(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
날짜 : 2015-12-30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날짜 : 2015-12-24
법무부,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 인권에…
날짜 : 2015-12-07
춘천 스마일센터 개소…대한민국 7번 째 강원지역 범죄 피해자들에 심리치유·임시주거 서비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종합 심리치유시설 ‘스마일센터’가 문을…
날짜 : 2015-12-07
  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날짜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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