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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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해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날짜 : 2016-01-04
패키지 해외여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날짜 : 2016-01-04
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
날짜 : 2015-12-30
▲(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
날짜 : 2015-12-30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날짜 : 2015-12-24
법무부,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 인권에…
날짜 : 2015-12-07
춘천 스마일센터 개소…대한민국 7번 째 강원지역 범죄 피해자들에 심리치유·임시주거 서비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종합 심리치유시설 ‘스마일센터’가 문을…
날짜 : 2015-12-07
  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날짜 : 2015-12-04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다. 그    그동안 주취 ․ …
날짜 : 2015-12-02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초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
날짜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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