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유해매체를 통해 비행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져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소년의 재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비행이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