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의 협업 통해 운전면허 결격 정보 실시간 연계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