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과제 제시...마약범죄·디지털성범죄 집중단속, 검찰개혁 완수 강조

정성호 제71대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며 법무행정 혁신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지향점을 새롭게 세울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현이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의 경우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 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약속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교화와 출입국·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검찰개혁 완수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혁신을 예고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3일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7월 말 남부 지방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 말미에 "법무부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