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한다.

먼저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이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재정운용, 국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발제자 및 청중들과의 플로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국회의 예산제도와 NABO의 역할”을 의제로 국내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국회 예산심사’,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법안비용추계와 탑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재정지출 효율화 체계 수립과 운영 방안’의 발표로 이루어진다.이어서 종합토론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코로나 팬더믹 대응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 재정거버넌스 측면에서국회의 영향력 증대 등 재정 운용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이후 국회의 예산심사와 국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자 명단을 관리하고,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해외 주요 재정·경제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며, 추후 유튜브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