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심화 문제 집중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물가 대책과 관련하여, ▲ 국내 석유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통화량 조절 등 대책 필요성, ▲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 우려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과세 및 규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 양도세 강화 정책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문제,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 심의제도 마련 등 규제방안 도입 필요성, ▲ 부동산 양도세 체계의 복잡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격차 확대 문제, ▲ 비수도권의 4차산업 지역수용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공조달혜택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달 및 국가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착 사례 발생 문제, ▲ 민간조달플랫폼이 1인 사업자 낙찰 및 재판매 등을 통해 국가조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 ▲ 부정한 조달·입찰 계약에 대한 환수 등 제재규정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조직 내 공직윤리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 관세청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위탁을 2010년부터 특정업체에만 맡긴 문제 ▲ 인천지역 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관련한 국세청의 대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 말산업 발전 및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필요성, ▲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 ▲ 현재의 상속세 물납제도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부당 수령 등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 한시적 근로자 비중의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우려, ▲ 대우조선해양 매각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회피 의혹 및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1일(목)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