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4일(목)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심하늘원칙’을 소개해 우리나라의 UAM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했다.

미국의 AAM 시장이 2035년 연간 1,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3월 연방항공청은 산업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버티포트(기존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공항과 같은 역할)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AAM 추진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통과되어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거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LA시는 우버와 전동 스쿠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통 수단이 등장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UAM 파트너십’을 구축해 각종 정책 입안 준비에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UAM 서비스 이행을 위한 ‘도심하늘원칙’을 설정해 새로운 교통혁신이 경제 논리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평등한 접근의 문제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전에 법적인 토대와 정책의 틀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UAM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환경과 소외계층 보호까지 염두에 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