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2일(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하였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이다.

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하여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건을 심층 평가한 것이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9권에 나누어 제공했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가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