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질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10일(화)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 검단 아파트 등에서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아파트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는 노선 변경 사유와 변경 과정의 적절성, B/C 분석 결과의 타당성, 다른 도로와의 중복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통계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근거로써 사용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통계오류에 따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근거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를 시연하는 한편,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해 상가 지분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주거, 교통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2일(목)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12일(한국도로공사 등), 10월 16일(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월 17일(한국철도공사 등), 10월 19일(한국부동산원 등), 10월 23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25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월 27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