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및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 필요

서울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월 12일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9개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재청은 올해 폭우와 태풍 등으로 국가유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 군함도 및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및 ▲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김포 장릉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및 부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 서울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재 보호 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 문화재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 항일독립운동 문화재에 대한 지원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 배리어프리정책 확대 필요성, ▲ 문화재보호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 마한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산재 대응책 마련 필요성과 ▲ 제주도 관광잠수정의 문화재 훼손, ▲ 50년 이상된 문화재 불법 해외반출 및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 저조에 대한 지적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국외소재 문화재와 관련하여 ▲ 오구라 컬렉션 반환 요청 필요 및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노력 경주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참고인으로 이완영 매림문화 TV 대표를 출석시켜 ▲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관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3일(금) 전남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종합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감사일정>

10월 17일(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10월 19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개 기관), 10월 23일(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10월 24일(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10월 26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