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처리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각 세부항목별 계수조정 등 실무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차수 변경되어 의결되었으나, 제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난 2년간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합의에 따라 법정기한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하여 5.6조원을 감액하고,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증액(8,600억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셋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각각 50억원과 45억원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3→6.5만명) 및 지원 단가를 인상(9,000→9,240원시간) 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도 138억원 증액했다.

넷째,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단가 인상(20→22만원)을 위해 2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 증강을 위한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하였으며,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한편, 국회는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의 예산도 5% 수준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