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산,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하는 내용 반영돼 -

정세균 의장의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이 실현되었다. 국회는 12월 3일 제346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 6,300만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원안(정부안)에는 이들을 간접고용(위탁고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15일 제20대 국회의장 취임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정 의장은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 그리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 및 운영위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청소근로자의 직접 고용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사무처 또한 당초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환경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7년 예산안에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변경〔관리용역비(210-15)→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 4대보험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동안 청소용역근로자를 간접고용함으로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및 간접고용비용 등으로 인해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이들을 직접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