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동북아 환경협력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반대하는 의지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북핵문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동북아 평화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Dan Smith 소장은 세계 환경문제가 최근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이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그리고 토론으로 나서는 추장민 실장은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이 같은 노력이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환경협력이 ‘동북아 패러독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아진 연세대 교수는 동북아 환경거버넌스 구축이 동북아 국가 간의 잠재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 조성과 리더십, 민간과 국제기구 등 참여자 확대, 아젠다 설정, 세계와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복합적 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동북아 환경협력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등 핵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SIPRI, 국회,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동북아 질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